中韩宪法对比_韩语论文.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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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중·한 수교 뒤에 양국의 왕래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단순적인 경제 왕래로부터 점차 사회 각 방면에 걸친 교류도 부단히 심화되고 있다. 이 배경 하에 최근 몇년 간 양국의 법률 방면의 교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그 연구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헌법기본이론, 원문, 기본적 인권, 통치구조 등 방면으로 나누어 비교연구를 진행하면서 양국 헌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 논문을 통하여 양국의 헌법 및 사회문화와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문화 교류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의의, 방법에 대해 밝혔다.

  본론에서는 먼저 헌법학의 일반 원리를 통해 기본이론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 헌법의 원문,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한 후 통치구조에 대하여 다시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논문의 요의를 요약하고 마무리하였다.

【키워드】헌법, 헌정, 기본권리, 통치구조

 

中文摘要:中韩建交后,两国的交流逐渐深化,现在已经从单纯的经济交流不断地向社会各个方面的发展。在此背景下,近年来两国在法律层面的交流也在逐渐增多,其研究也日益深入。

   本论文对中华人民共和国和大韩民国的宪法进行系统的介绍,从宪法的基本理论、宪法原文、基本权利、国家机构等方面进行比较研究。并对两国宪法的异同点进行考察。同时,通过此论文加深对两国宪法、社会文化和精神文化的认识,以增进两国的文化交流和发展。

   本论文的序论部分对研究目的意义和方法进行阐述。

   在本论中,首先通过宪法学的一般原理介绍宪法的基本理论;然后比较两国宪法的原文和基本权利;最后再对国家机构进行比较。

   结论部分概括文章的要义,结束论文。

【关键词】宪法, 宪政, 基本权利, 国家机构

 

  본고에서는 중·한 헌법을 대상으로 헌법 기본이론, 헌법 원문 비교, 기본적 인권, 통치구조 등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한국헌법은 한국 사회의 변천에 따라 발전하고 보완을 받았다. 시장경제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한국은 대통령제와 의회내각제가 결합된 헌정체제를 세웠다. 헌법재판 제도의 수립과 운영은 한국헌법의 내용과 실천의 괴리(乖離)를 막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측면이 있다. 서양의 헌법문화와 아시아의 전통적 법질서가 서로 결합된 것이 한국 헌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헌법체계와 헌법 운용에 있어서도 전통문화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 중국헌법과 한국 헌법은 일부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도 있다. 중국의 헌정은 한국에 비하여 일부 부족점이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양국의 사회형태 차이로 하여 법률에 대한 관념이 서로 다르다. 서양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업을 숭상하므로 개인 재산 등 개인 권리를 중요시하는 편이고 사회주의는 공유 재산과 공중 권리를 중요시하는 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론에 입각한 정권을 수립하고 있는 편이다. 둘째는 역사적 원인이다. 중국 인민들은 특별한 정치환경에서 자치정신(自治精神)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반면에 한국 국민들은 독재정부를 반대하고 그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많은 자기권리를 쟁취하였다. 마지막은 문화적 원인이다.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대화의 길에서 한국사람들은 자기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잘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문명을 배웠다. 그 문화 중에 유교 정신을 비롯한 우수한 전통 정신은 지금 한국의 헌정 발전에 대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건설한 이후 본래의 유교문화를 경시한 탓에 유교에서 주장한 삼강오륜의 정신이 많이 희미해진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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